[Health&Life]알아두면 좋은 상식! "2015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"

 

 

 

2015년 을미년 새해에 달라지는 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소개할 까 합니다.

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 한번씩 읽어봐주세요~ ^-^

 

1.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

   - 2015년 5월부터 'A형 간염' 추가

     대상은 12~36개월 어린이로 전국 지정의료기간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

 

2.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

   -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,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 가능

     (접근성 향상)

 

3. 청소년 잠복 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('15년 7월 예정)

   -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 대상 잠복 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 제공

     보건소에서만 무료 치료가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

     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%까지 지원 될 예정

 

4.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

   -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질환 등)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

     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

   - 항암제, 유전자 검사법,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, 시술, 약제 등 200여 항목 건강보험 혜택

      증가 예정

    ① '15년1월 : 청성뇌간 이식술, 안구광학 단층 촬영 검사,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강보험 급여 확대

    ② '15년2월 :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정특례 적용 예정

 

5. 3대 비급여 비용 경감효과

   -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간병비 부담 축소 예정

    ① 선택진료비 : 80% → 65%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 받지 않을 기회 확대('15년8월)

    ② 상급병실료 : 대형병원(상급종합병원 등)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 강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50% → 70%)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 최소화 예정('15년 9월)

    ③ 간병비 : 별도의 간병 부담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'포괄간호서비스'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→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, 건강보험도 적용 예정('15년 1월)

 

6. 어르신 임플란트,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

   - '15년7월부터 건강보험지원 임플란트, 틀니 보험적용 대상자 확대 : 75세 → 70세 이상으로 확대

 

7.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

   - 희귀질환치료제 제약사 신청가격이 'A7 국가(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위스, 일본)

     최저 약가'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,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등재

     (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)

 

8.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

   - '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(위반시 음식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)

   - '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 운영할 수 없음

      (업소 내 전면금연 준수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 부과)

 

9. 10만원 이하 실손보험료 서류 간소화

   - 지금까지 3~10만원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만원 이상 발급비용이 드는

    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 의료비는 별도 서류 없이 처방전 또는 병원영수증

     만으로도 청구 가능

 

 

글. 이지현 Associate